민사집행법과 가사사건이 만나는 지점

가사사건에서 받은 판결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단계에 들어가면, 갑자기 낯선 용어가 쏟아집니다. 집행 단계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넘어가나

집행 자체는 민사집행법을 따르지만, 이행명령과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성격상 채권압류와 비슷하지만 근거가 가사소송법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한 번의 명령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생계를 위해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일정 비율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채권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에 관해서는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실무 흐름은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에서 이어집니다.

집행문과 송달·확정 증명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성격상 달리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