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 사건의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다투는 쟁점이 몇 개인지,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금액 자체보다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 중심인 사건은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중심인 사건은 절차의 수행 자체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 쟁점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함께 다투는 사건은 일의 양이 다릅니다.
• 재산의 규모와 종류 — 부동산 여러 건, 사업체 지분, 해외 자산이 섞이면 조사와 평가에 품이 더 듭니다.
• 절차의 종류 — 협의이혼 서류 검토, 조정, 소송, 항소심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 상대방의 태도 — 자료를 밝히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별도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 긴급성 — 보전처분처럼 시간을 다투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청구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시가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감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비용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다만 가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규칙상 한도가 있어, 실제로 지출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위임계약서에서 아래 항목이 분명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 어느 심급까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 성공보수의 기준과 산정 방법 —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가압류·재산조회 등 별도 절차의 비용 처리 방식
• 항소심으로 갈 경우의 추가 보수
• 중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산 방법
• 실비의 정산 시점과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이행과 집행 관련 글

정해진 것을 실제로 받아내는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