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달과 외국 판결의 집행

국제 사건의 실무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고, 받은 판결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건이 몇 달씩 밀립니다.

해외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송달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경로	언제 쓰나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인 경우 — 각국 중앙당국을 통합니다
영사송달	협약이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때
촉탁송달	사법공조 절차에 따릅니다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 마지막 수단입니다

외국 서류를 쓰려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두 단계가 붙습니다.

• 번역 — 번역문과 번역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 헤이그 협약 체약국의 공문서에 붙입니다
• 영사확인 — 체약국이 아니면 그 나라 주재 공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 외국 혼인증서, 재산 관련 증명, 주소 증명이 주로 대상입니다

이 절차만으로 몇 주가 듭니다. 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필요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합니다.

외국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	내용
그 나라 법원의 관할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가
송달	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가
공서양속	우리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가
상호보증	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가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다투어지면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외 재산을 다룰 때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우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법원이 국외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집행은 그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국내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 국외 재산의 존재는 사실조회나 상대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