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정정 신고와 사실혼 재산 회수

이 주제의 실무는 등록부를 고치는 일과 재산을 되찾는 일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를 틀리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를 고칩니다

혼인무효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계	무엇을
판결 확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신고	확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청에
첨부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원
확인	정정된 증명서를 직접 떼어 확인합니다

사실혼 파기 뒤의 재산

신고가 없어 등기와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의 방식이 법률혼과 다릅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 내가 낸 돈이 상대 명의 재산이 된 경우
•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혼수·예단의 반환 —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것을 청구할지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로 정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부당이득 쪽이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는 사건

사실혼 사건은 재산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등기와 계좌가 모두 상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 금전으로 받을 때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을 다툴 때
• 보전의 필요성은 이미 일어난 처분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기간을 다투게 되는 지점

사실혼은 시작과 끝에 서류가 없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정해야 하나	무엇으로
시작 시점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같은 주소로 옮긴 전입 기록
끝난 시점	이사한 날, 짐을 뺀 기록, 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그 사이의 실체	공과금 명의, 보험 수익자, 가족 행사 사진

끝난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2년이 그때부터 흐르고,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도 그 무렵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와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