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다른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협의로 하려고 합니다." 자주 듣는 말이고, 대체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가 무엇을 정해 주고 무엇을 정해 주지 않는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대신 남는 것이 다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하는 일은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는 것이지, 조건이 공평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협의이혼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에서 반드시 정리되는 것은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로 끝낼 때 놓치기 쉬운 조항

합의서에 아래 항목이 빠져 있어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의 이행 방법과 시점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한다"만 적으면 이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등기 이전 시기, 대출 승계, 정산 방식까지 적어야 합니다.
• 양육비의 증액·감액 기준 — 물가나 소득 변화에 따른 조정 기준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 횟수만 적으면 인도 장소와 시간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 양육비의 종료 시점 — 성년이 되는 시점인지, 대학 재학 중까지인지
• 연금 분할 —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지 여부를 함께 적어 둡니다.
• 위자료의 포함 여부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질이 달라, 어느 쪽을 정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갈 때 감수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청구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사생활이 절차 안에서 드러납니다. 대신 다음을 얻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드러낼 수단이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보전처분
• 판결로 확정되므로 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남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크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밝히지 않는 사건이라면, 빨리 끝내려다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 — 조정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는 그 중간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제50조), 소를 제기해도 사건은 대체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담기고,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협의의 유연함과 판결의 강제력을 함께 갖는 셈이라, 조건이 갈리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언이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금액·시점·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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