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어떻게 집행하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을 돈을 확정해 두었는데, 정작 상대방이 사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집행권원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을 상대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집행권원과 명의가 어긋날 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집행권원에는 여전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 주는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아야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사망 전에 이미 밀려 있던 금액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처럼 사망 전에 확정된 금전채무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승계집행문은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승계가 서류만으로 분명하면 집행문이 나오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심사가 길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의 범위에서 책임지는 점도 고려해 대상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채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집행에 앞서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포기와 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문 일반의 구조는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의 압류 흐름은 판결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흐름에서 다룹니다.

장래 양육비는 채무자 본인의 의무여서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사망 전에 이미 밀린 금액입니다.

각 상속인이 상속분의 범위에서 책임지므로, 상속분을 확인해 대상과 금액을 나누어 정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명의와 실제 채무자가 어긋난 상태여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