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이혼소송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를 찾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과, 판결 뒤에 남는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다룹니다. 준비서면과 증거설명서 작성, 재산목록을 만드는 요령,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꺼내는 방법, 재산조회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쓸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이혼소송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를 찾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과, 판결 뒤에 남는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원금과 함께 어느 날부터 어떤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적용 구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어긋날 때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재산 확인 절차와 제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불응 사실만 주장하지 말고 송달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신청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강제력, 필요한 소명이 다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부터 정해야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사나 장기부재로 소송서류를 제때 받기 어렵다면 송달장소와 송달받을 사람을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형식적인 주소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를 위해 맡긴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유별 요건과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의 해제와 취소는 신청 주체와 사유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와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아 두었는데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상속 포기가 있을 때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