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양육비는 정해지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른 일입니다. 이 쪽은 정해진 뒤를 다룹니다 — 무엇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가고,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가는지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정해진 형태	집행에 쓸 수 있나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됩니다.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됩니다
심판·판결	됩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됩니다
사인 간의 합의서	그대로는 안 됩니다 — 심판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을 때의 순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앞 단계가 갖춰져 있어야 다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계	내용
이행명령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과태료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감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습니다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지급이 불확실할 때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일시금으로 명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근무처 변동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강제집행도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 절차와 별개로, 집행권원이 있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계좌를 특정할 수 있을 때
• 부동산 강제경매 — 액수가 크고 부동산이 있을 때
• 유체동산 압류 —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 이행을 돕는 공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부터 소송 지원, 채권 추심까지 돕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요건이 맞으면 받는 동안 생계를 잇는 지원이 있습니다
•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있습니다

제재 절차는 요건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앞 단계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진행됩니다.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서면 작성과 신청 실무는 서면과 신청에, 집행 단계 전반과 비용은 이행과 집행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