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는 처분의 유형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을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처분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되돌리기 쉬운 유형

핵심은 재산이 줄었는가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정당한 대금이 들어와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총 재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예금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유권이 그대로여도 근저당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4번과 5번이 결론을 가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있으면 5번을 보이기 쉬워집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2년과는 별개로 흐릅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뒤에 다투어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차액만큼 재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이전 시기와 대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부모 소유였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의 처분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