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해 주나

양육비가 끊겼을 때 개인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이행을 돕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가입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작성)
• 조정조서 · 판결 · 심판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이 중 하나가 있으면 이행 절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없다면 심판을 청구해 만드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안 준다”고 신청해도 곧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문서가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법원 절차와의 관계

기관의 지원은 법원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2. 과태료
3. 감치
4.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처리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당장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등 요건이 있습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나중에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금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해야 하는 것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소득 정보 정리
• 미지급 내역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 가지고 있는 문서의 사본
• 그동안 요구했던 기록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 때 확인할 것은 공정증서로 정리할 때 확인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드나요?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과 일부 지원은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른 청구가 함께 걸려 있으면 별도로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요?

국외 거주자에 대한 이행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