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은 어떻게 쓰나

가사사건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출된 문서입니다. 준비서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의 인상을 만듭니다.

준비서면이 하는 일

소장이 청구의 뼈대라면, 준비서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며 살을 붙이는 문서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하고, 상대방 주장 중 어디가 사실과 다른지 짚습니다.

읽히는 서면의 구조

시간 순으로 사연을 나열한 서면은 읽는 쪽에서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앞에 놓고 근거를 붙이는 순서가 낫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붙인다

• 서증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 원고는 갑 제○호증, 피고는 을 제○호증
• 증거설명서를 함께 내면 각 증거의 작성자·작성일·입증취지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 대화 기록은 전체를 그대로 내기보다,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맥락을 알 수 있을 만큼 앞뒤를 남깁니다
• 사진은 촬영 일시가 확인되도록 합니다
• 분량이 많으면 표로 요약한 뒤 원본을 붙입니다

제출 시기가 갖는 의미

재판부는 기일 전에 서면을 읽습니다. 기일 직전이나 당일에 내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일보다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어야 하므로 반박할 시간까지 고려됩니다
• 지나치게 늦은 주장은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 감정적인 표현 —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서면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근거 없는 단정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듭니다
• 같은 내용의 반복 — 매 서면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묻힙니다
• 과장 —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 사생활의 불필요한 노출 — 쟁점과 무관한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보전 절차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재산 정리는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은 몇 번이나 내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며, 쟁점이 정리되면 줄어듭니다.

직접 써서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구분과 증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지므로, 구조를 잡은 뒤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서면에 반드시 반박해야 하나요?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