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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변호사, 이혼 사건 서류가 거치는 세 단계
이혼사건변호사를 검색할 즈음에는 이미 손에 쥔 서류가 있거나, 곧 서류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의 서류는 주장을 펴는 문서,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문서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쓰는 제도도 다릅니다. 이 구역은 사건 서류가 거치는 이 세 단계를 지도로 보여 주고, 돈을 받을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어떻게 다른지, 판결 전후로 재산을 지키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판례로 읽는 재산분할 기준은 다른 도메인이 맡습니다.
주제 보기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주장하는 단계소장이나 조정신청서로 사건이 시작되면, 상대는 답변서로 응하고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보탭니다.
확정하는 단계판결, 심판,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문서로 굳어집니다.
문서별 비교부부가 같은 내용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문서에 담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처분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대가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재산 보존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소송 중의 재산 명시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강제집행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 명의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와 추심으로, 집 안 물건은 동산 압류로 집행합니다.
여기서 맡는 일소송 서류를 쓰고 받는 법, 재산을 묶어 두는 법,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는 법까지가 이곳의 일입니다.
사건 서류 묶음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것 같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소는 취소할 이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혼 사건 서류가 거치는 세 단계
주장하는 단계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로 사건이 시작되면, 상대는 답변서로 응하고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보탭니다. 이 단계의 문서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확정하는 단계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문서로 굳어집니다. 이 문서들이 뒤에서 말할 집행권원의 바탕이 되며,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증명, 심판은 효력이 생겼다는 확인이 함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현하는 단계
상대가 문서대로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재산을 찾는 제도가 함께 쓰입니다.
돈을 받을 근거가 되는 문서는 어떻게 다른가
문서별 비교
| 문서 | 어디서 만들어지나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나 | 확인할 점 |
|---|---|---|---|
| 확정된 판결 | 가정법원 소송 | 됨 |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심판 | 가정법원 | 확정 전에도 됨 | 상급심에서 바뀌면 되돌려야 할 수 있음 |
| 이행을 명하는 심판 | 가정법원 비송 | 됨(가사소송법 제41조) | 즉시항고 대상이면 확정 여부 |
| 조정조서·확정된 조정 갈음 결정 | 가사조정 | 됨(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의사확인 때 법원 작성 | 됨(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양육비 부분에 한함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공증인 | 일정 금액 지급에 한해 됨(민사집행법 제56조) | 승낙 문구가 들어갔는지 |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 당사자 | 되지 않음 | 별도 소송이나 조정이 필요 |
같은 약속, 다른 힘
부부가 같은 내용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문서에 담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정했다면, 그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기지 않으므로 공정증서로 남기거나 조정을 거쳐 조서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급여에서 곧바로 떼어 받는 길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을 가진 쪽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 명령은 상대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곧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라고 하는 것으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위 표에서 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를 이미 갖고 있는지, 상대가 어디에서 급여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장치
사전처분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대가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재산 보존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임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로 지키게 하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5항·제67조 제1항).
가압류와 가처분
집행력 있는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이나 마류 비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돈으로 받을 몫을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쓰는 식으로 목적에 따라 고릅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담보 없이 명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만 해 두어도 본안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미 빼돌린 재산
분할 청구를 방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긴 뒤라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되돌려 놓으라는 소를 가정법원에 냅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이혼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는 두 가지 명시 제도
소송 중의 재산 명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이 명시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소송 중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 등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의4). 조회 결과는 심판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같은 법 제48조의3 제4항).
판결 뒤의 재산 명시
판결이나 조서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졌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이나 조서의 정본, 그리고 집행을 개시할 요건이 갖춰졌음을 보여 주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소송 중의 명시와 근거 법률, 신청 시점, 붙일 서류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판결 뒤에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 명의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와 추심으로, 집 안 물건은 동산 압류로 집행합니다. 어느 재산을 겨냥할지는 앞에서 찾은 재산 목록이 정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라면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집행을 맡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 목록에 소재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집행 수단을 고르는 기준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가,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가, 재산은 드러나지 않지만 의무를 버티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이 먼저 검토되는 편입니다. 여러 수단을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겹치므로, 찾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표로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의무를 정한 문서가 판결이든 심판이든,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이든 상대가 까닭 없이 버티고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명령은 양육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 유아를 넘겨줄 의무,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에도 쓰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어집니다.
서류·집행 도메인의 몫과 이어 읽을 주소
여기서 맡는 일
소송 서류를 쓰고 받는 법, 재산을 묶어 두는 법,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는 법까지가 이곳의 일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같은 실체 기준은 판례 쪽 도메인에 맡깁니다.
넘기는 곳
- 특유재산, 기여도, 퇴직금·연금, 주식과 가상자산처럼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에 관한 기준은 판례로 읽는 재산분할에서 판례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원 밖에서 이어지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는 광주 지역 재산분할·이행 확보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이행명령 뒤 감치까지 가는 날짜와 기한은 이혼 절차와 기한 안내의 기한 정리와 함께 보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이혼사건변호사 상담 전 서류 묶음 만들기
사건 서류 묶음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받은 날짜 순서대로 철한 묶음
- 법원 기일 통지서와 사건번호, 재판부 표시
집행 서류 묶음
- 판결정본이나 조서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상대 재산에 관해 아는 정보(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 직장 이름)
-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적은 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묶음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것 같다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소는 취소할 이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제406조 제2항).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본 날짜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를 따로 한 묶음으로 두면 이 기간을 다툴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와 효력에 관한 질문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도 정했는데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한 양육비 부분만 담아 그 부분에만 집행력이 붙습니다.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나 조정조서 같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데 상대가 항소했다면 집행해도 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집행 시점은 그 위험을 감안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을 먼저 내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집행력 있는 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고 재산을 팔아 버리면 그 매매를 되돌릴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서 어긴 매매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과태료라는 제재가 따릅니다. 처분 자체를 막아야 할 재산이라면 처음부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 찾기와 집행에 관한 질문
소송 중 재산 명시를 했는데 판결 뒤에 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달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소송 대신 조정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도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그래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조정을 신청해 두었다면 그 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에도 쓰이는 제도라 양육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함께 쓸지, 이행명령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재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아이를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진 유아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제재가 이어집니다. 아이의 상태와 일정을 기록해 두면 신청할 때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6조의2 제5항·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제40조·제41조·제42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9조 제2항·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4조·제67조 제1항·제67조의3·제67조의4; 민사집행법 제56조·제61조·제276조·제3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