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뒤 상대가 이직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아 상대방 회사에서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서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만 효력이 있어, 새 직장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그 회사에만 미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낼 사람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그 회사에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그래서 명령은 명령을 받은 그 회사를 상대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없어 지급이 멈춥니다. 명령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새 직장에는 그 명령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어디로 옮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새 직장을 특정해야 그 회사를 상대로 명령을 낼 수 있으므로,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새 근무처가 확인되면 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종전 명령과 별개의 신청이므로, 미지급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적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급여 형태의 소득이 없으면 직접지급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행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확보하는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과 그 후속 절차가 그런 예입니다.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 두면 이직 때마다 지급이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밀린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직장을 상대로 한 명령이나 다른 집행 절차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끊긴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채권 집행이 어려우면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소득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회사 단위로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직이 반복되면 담보제공 명령처럼 회사에 매이지 않는 수단을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의 기본 구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줄 때의 절차는 양육비 이행명령과 그 다음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