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전자집행으로 달라진 실무

가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기록을 전제로 하던 실무가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새로 조심할 지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았어도 기간은 흐릅니다.

이것이 항소기간과 직결됩니다. 알림을 놓치면 2주가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 작성은 증거설명서와 서증 제출 방법에서 다룹니다.

집행 관련 신청도 전자로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절차의 종류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진행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사건 기록에는 민감한 정보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과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쪽에는 종이로 송달되며, 사건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등재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이 흐릅니다. 사정에 따라 추후보완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종이로 송달됩니다.

나누어 올리거나 형식을 조정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