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양육비 문제를 다룰 때 가사소송법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양육비이행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이 하는 일

가사소송법이 법원에서의 절차를 정한다면, 이 법은 그 밖의 지원과 제재를 정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먼저 문의해 볼 만한 창구입니다. 이용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해 주나에서 다룹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양육비 자체를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돕는 성격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뒤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곧바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법은 주로 4번 이후 단계와 절차 전반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과 일부 지원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신청만으로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청구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뒤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